사전투표 확진자, 격리자 투표의 허술한 관리로 빈축을 사고 있는 선관위가 6일 밤 10시경 2차 사과를 했는데요. 오전에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다시 12시간 만에 두 번째 사과를 내놓았습니다. 3월 9일 본 투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확진자 투표에 대한 어떤 대책이 나올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투표 부실논란
사전투표는 투표시간이 새벽 6시~ 오후 6시까지 인데요. 확진자 투표에 대한 시간 연장은 따로 하지 않고 오후 5시~6시까지 받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죠. 이런 점 때문에 일반인들과 동선이 겹칠 수 있어서 임시기표소를 따로 설치했는데요. 여기서부터 1차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임시기표소란 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 노약자들이 투표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1층에 설치하는데요. 투표소가 1층에 없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 등 장소의 제한이 있는 경우 설치하는 것입니다.
2차 문제는 원래 투표권자가 투표함에 직접 투표용지를 넣는 게 원칙인데, 투표함은 한 개로 관리하는 법규정이 있다 보니 임시기표소엔 투표함이 없어서 투표사무원들이 신분 확인 후 투표용지를 대신 발급하고, 투표를 한 용지를 다시 투표함에 대신 넣어주는 일종의 심부름 역할을 했던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신분 확인도 제대로 안 이루어졌고 투표함 대신 바구니, 택배박스, 쇼핑백 심지어 쓰레기봉투까지 등장하여 동네 반장 선거하듯이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다른 투표권자에게 배부가 되기도 했죠. 또 기표용지가 책상에 덩그러니 놓여있기도 했고요.
참관인은 전 과정을 참관하려면 방호복을 입어야 하는데요. 이를 원하지 않으면 확진자 있는 곳에 따라가지 않고 참관석에서 투표사무원이 투표함에 넣는 것만 참관해도 되어서 그럴 경우 임시기표소장엔 참관인도 없는 상태고 이런 저런 일들로 부정선거란 말도 나오게 된 거죠.
투표사무원이 기표용지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투표용지가 빠질 수도 있고 제대로 전달을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동네 반장선거도 이렇게 허술하진 않을 텐데 말이죠.
지난 2020년 총선이나 21년 보궐선거 등에서 이미 자가 격리자에 대한 임시기표소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러한 대리 투표하는 방식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던 이유가 자가 격리자들의 숫자가 지금의 확진자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이죠. 많아도 20명 안팎이었으니까요. 아예 없는 투표소도 수두룩했고요.
물론 임시기표소에 대한 작은 논란이 있었겠지만 언론에 크게 터지진 않았고요. 하지만 이번 대선은 확진자가 20만 명대 이상으로 폭증하고 사전투표율도 역대 최고였으니 확진자 투표자수도 많아 여저기서 사건이 크게 터지면서 투표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오른 것이죠.
3월 9일 본투표 확진자 투표 대책
3월 7일 오전 10시경 선관위에서 방침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3월 9일에는 확진자가 투표함에 용지를 직접 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도 일반인 투표가 끝나는 시간인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하니까 동선도 겹치지 않고요.
사전투표 때도 확진자 투표율이 높았듯이 본투표 확진자 투표율도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확진자들을 투표소 내로 들어오게 할 것이니 투표소 내 전 투표사무원, 참관인들은 방호복을 모두 입을 것으로 보고요. 마치 선별 검사소 같은 광경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사전투표는 말이 많은데 뭐든지 투명하고 확실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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