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8.2에 경찰국이 새롭게 출범할 예정인데요. 1991년 이후로 31년 만에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업무 조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찰국 신설을 앞두고 많은 경찰들이 강력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경찰국이 무엇인지,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찰국 이란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 소속조직을 말하는데요.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 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됩니다. 업무는 중요 정책이나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차관 아래 설치가 되는데 차관은 인사권 관여는 안 하고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지휘, 통제된다고 합니다.
경찰국 신설 이유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개혁처럼 경찰개혁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검사완박이 이슈였는데요. 검 수완 박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준말이죠. 말 그대로 검찰이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수사권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사권 대부분은 경찰에게 이양되게 됩니다. 검 수완박의 통과는 검찰의 궈력 축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지만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지는것이죠.
또한 이전 정부까지 경찰청은 주로 청와대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청와대 민정 수석, 치안비서관 등이 행정안전부를 무시하고 경찰을 직접 통제했다는 것인데요. 이 민정수석, 치안비서관을 폐지하고 경찰국을 신설하게 되면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경찰국은 과거 치안사무를 직접 수행하던 치안본부와는 명백히 다르다고 보는데요. 정부조직법 제34조에 규정된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혀 아니어서 7080년대 수사권 남용 등의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경찰국 신설 반대 이유
경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행안부 내 경찰국이 생기면 행정부가 경찰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용되면 정권의 입맛에 따라 경찰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주는 고유의 역할이 퇴색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을 통해 직접 경찰을 통제하게 되는건데요. 이를 두고 경찰은 행정부의 시녀가 되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올수 있다는 것이죠.
7080년대를 찍은 영화를 보면 말을 듣지 않으면 간첩이나 빨갱이로 보며 경찰들이 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독재정권 타도 시위하는 사람들을 잡아가기도 하고요. 그런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분명한 사실은 거대해진 경찰을 통제하는 수단이 정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신설되게 된다면 30년전 정권에 휘둘리는 경찰이 아니라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하는게 할 것입니다.
나날이 중요해지는 우리나라 치안기관인 경찰청을 행안부 장관이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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